[출처] 매일경제_오피니언_2017. 3. 29.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교육 4.0

우리나라 대학은 2018년도부터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지는 학생 부족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1996년 대학 학생 정원 자율화 정책 추진 이후 대학 진학률은 80%대까지 치솟았으며, 지금도 70%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대학 졸업자의 30%는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하향 취업을 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대학 전공과 직무 간 미스매치가 37%(2016년)에 달한다. 일반대졸 실업자는 2000년 5만7000명에서 2016년 16만6000명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작년 말 청년실업률도 9.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일자리 부족의 문제지만, 뿌리 깊은 학벌주의와 공급자 중심의 대학교육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고등교육 공급과잉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와 중첩돼 결국 청년실업, 늦은 취업과 결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진입했다.

우리나라 직업교육은 학벌주의에 밀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먼저, 국가적인 직업교육 컨트롤타워 부재로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둘째, 산업체의 인력 수요와 양성기관의 인력 공급이 연계되지 못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각각의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된 직업교육기관 행정·지원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 넷째,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통적 직업교육체제와 학과 유지, 그리고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불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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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빠른 기술진보 주기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수요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하고 완성된 직업교육체제가 필요하다. 각 부처 고등직업교육기관을 포용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직업교육대학(가칭)`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업교육으로 진로를 설정한 학생들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진로교육과 비전을 제시하려면 중등·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정의해야 한다.

둘째, 고등직업교육육성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직업교육 4.0 시대의 핵심은 맞춤형 직업교육, 빠른 기술진보에 대응하는 유연한 교육, 그리고 효율성 높은 학습체제다. 직업교육대학에는 정규 과정은 물론 단기 자격 과정, 학점 이수 과정 등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설돼야 한다. 개인의 학력, 자격, 현장 경력을 종합해 학점으로 전환·연계되는 학위 수여 체제, 다양한 교육방식에 따른 평가 및 학점 부여, 이를 위한 학위 및 교원 제도, 다양한 수업연한 및 학기제 등이 이 법령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새로운 직업교육체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므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 그 형태는 중앙부처에 차관보급인 `직업교육정책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책실 기능은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된 직업교육 행정·재정지원 정책 조정, 중등·고등직업교육 간의 긴밀한 연계, 중장기 직업교육정책 수립, 능력중심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인식·문화 개선, 직업교육의 질 관리와 재정 확보, 투자계획 수립 및 배분 업무 등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인 현재 직업교육체제로는 다음 세대에 희망적인 미래를 물려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다. 새 지도자는 2차·3차 산업사회의 교육제도, 고정관념과 틀을 과감히 걷어내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운 직업교육 4.0을 준비하기 위한 대규모 작업장을 마련해야 한다.

황보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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