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최신교육동향

[신년기획/교육법 정비] 대학문제 엉킨 실타래 ‘교육법 정비’로 푼다2017-01-06,
첨부파일
[출처] 한국대학신문_대학정책_2017. 1. 3.

대학문제 엉킨 실타래 ‘교육법 정비’로 푼다

대학자치·재정 위기 풀 해법 ‘국·사립대학법’ 제정에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육법체계는 교육기본법을 정점으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단계별 학교 교육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이밖에 교원에 관한 법률과 교육 지원·진흥 관련 법안 등 약 60여개 법률에 180여개 하위법령으로 구성됐다. 다른 법률체계에 비해 방대한데다 현재 급변한 교육환경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늘 따랐던 분야다. 본지는 새해를 맞아 교육법 정비의 필요성을 조명하고 특히 대학 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위기에 처한 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체계 재정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이 직면한 재정문제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폐쇄 등을 풀기 위해선 우선 대학의 기능과 사회적 위상을 법률로 명확히 재정비하고 이에 맞춘 정부의 지원책과 진흥책을 유도할 법률 정비가 필수라는 것이다. 일부 대학 전문가들은 사안별로 대응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아예 교육의 패러다임부터 점검한 법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도 교육법학계에선 헌법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교육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의 법률적 지위와 사립대에 치중돼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 등에 부합한 법률개정 요구가 많았다. 이 밖에도 교육기본법 등 교육법 체계 전반이 난립돼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균일한 입법 취지에 따라 재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돼왔다.

대표적인 게 국립대학법 제정과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국립대학법 개정은 이미 10여 년 넘게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일 정도로 국립대학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사립학교법은 2007년 재개정되며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문제와 초·중등 교육기관과 대학이 같은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법의 해석을 두고 개정 요구가 많았다. 최근에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사립대학법을 사학법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대학가 국립대학법 제정, 시동 걸었다
최근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국립대학법 제정이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대학정책학회(정책학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이어 개최해 국립대학법 제정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12월 1일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처음 열린 정책포럼에서 교수들은 국립대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학평의원회 설치 법제화 요구 등 국립대학법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토론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중략

■ 사학법인 ‘간섭’ 줄이고 ‘공공성’ 높일 사립대학법
이 때문에 사립대 교수들 역시 국립대학법 제정을 지지하면서 사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충남대에서 열린 2차 정책포럼에 참여해 “국공립대와 사립대 공생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부금법 제정에 찬성한다”며 “사립대도 사립대학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공공성에 비해 특수성과 자주성이 너무 강조돼 사학법인의 권리만 과보호되고 있다. 또 여건이 크게 다른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이 하나의 법률에 묶여 있음으로써 법 내용이 복잡하고 동일한 조항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학법 개정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무부처도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으로 각기 다른만큼 법률적으로도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하 생략

이재 기자

기사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