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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중심 학제 개편 이뤄져야”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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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대학신문_대학정책_2017. 2. 21.

“고등교육 중심 학제 개편 이뤄져야”

20일 ‘고등직업교육 정책 대토론회’서 공감대 형성
‘일반대학-직업교육대학’ 이원화된 고등교육체제로 재구조화
수업연한 다양화…교육기관 이해관계보다는 학습자 필요 중요

“학제 개편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학제개편은 시급한 과제다.”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등직업교육 정책 대토론회’에서는 학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학교급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고등교육 학제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교육학)는 현행 우리나라의 학제는 절충식 분기형 모형이라며 △통합형(단선형 학제 모형) △분리형(복선형 학제 모형) △결합형(분기형 학제 모형) 등 학제 개편의 세 가지 모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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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 처장은 “일반대학과 직업교육대학의 이원화된 고등교육체제로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며 “일반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전문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폴리텍대학·전공대학·일부 전환된 일반대학 등을 포괄해 실무중심 대학체제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과제였음에도 일반대학의 반대에 부딪쳐 좌초됐던 수업연한 다양화에 대해서도 고등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라 수업연한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전공별 특성과 산업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해 다양한 수업연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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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정책실’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일원화된 거버넌스 체제 확립 △‘고등직업교육육성법’ 제정 △‘고등직업교육교부금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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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등직업교육 정책 대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양성, 고등직업교육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고등직업교육의 제도 및 정책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24개 전문대학 총장을 비롯해 전국 전문대학 교수와 교직원 등이 참석하는 등 전문대학가의 큰 관심 속에 열렸다.

이를 주최한 윤여송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장(인덕대학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전문기업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이 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때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는 소수의 연구 인력도 필요하지만 ICT기반의 고숙련 기술자가 핵심인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의 혁명적 변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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